저출산시대와 출생아증가

 

1. 저성장시대와 인구감소

한국은 1970~90년대 고도성장기를 지나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미 저성장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서구와 같이 저성장시대에는 고도성장기에서 통용되던 각종 통념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가지게 된다. 그중 하나는 고도성장기에 각종 활발한 경제사회활동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당연시하게 되었으나 어느정도 성장을 이루어 사회의 각종제도와 기반시설들이 완성단계에 이르는 경우 양적인 변화를 넘어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는 하나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기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성향이 강화되는 추세도 있다. 경제성장이 저성장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감당하기 힘든 계층에서 혼인연령이 늦추어지게 되며 결혼에 따른 부담의 심화로 인하여 출생아수를 줄이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현상은 이미 한국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한국은 여타국가들과 달리 가계부채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집을 마련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들의 결혼기피와 이에 따른 출생아감소 현상은 심화되었다. 이에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기준인 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여 2024년에 0.68명을 기록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측도 있었다. 이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출생아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들

그러나 2024년 7, 8월에 들어 두달 연속하여 월간 출생아수가 2만명을 초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 합계출산율 0.72를 초월하여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실로 9년만의 인구증가세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구감소에서 인구증가추세로 전환되는 현상에 다양하 이유가 있다. 출생아수가 증가하기 위하여 그 전제인 혼인건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혼인증가와 출생아증가는 우리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경제사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되고 활성화되기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인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당한 규모의 인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내수가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수가 튼튼하면 해외에서 역풍이 불어도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 2억 5천명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오일쇼크등 해외발 악재가 발생하여도 내수가 튼튼하게 받쳐주어 대미지를 보다 적게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다행히 인구감소추세가 다소나마 줄어드는 현상에 상당히 의미가 두어질 수 있다. 이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정책적 혜택과 더불어 출생아에 대한 배려등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신생아대출로 대변되는 저리의 정책금융은 출생아증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는 출생아증가와 인구증가를 위한 하나의 단초에 불과하다. 한명의 아이가 출생하여 개인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명의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게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재 일시적인 출생아증가는 언제든지 출생아감소로 전환될 수 있다. 영유아에 대한 기존의 각종 정책들이 충분히 작동하고 나아가 저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상당한 정도로 해소하는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