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감소와 정년개혁

1. 일본의 고도성장기

일본은 1960년대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초유의 경제적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였다.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이끈 바탕에는 일본특유의 장인정신이 있었다. 

모노쯔꾸리라고 하는 장인정신은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의 통치를 시행하는 방편으로 신분세습화, 직업세습화, 영토외 원칙적 이동금지등을 주된 내용의 하나로 일본에서 오랜 역사를 걸쳐 정착된 것이다. 

모노쯔꾸리로 대변되는 장인정신은 대대로 내려오며 각자의 직업,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는게 기여하였다. 물론 일본의 초유의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재벌형태의 대기업집단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모노쯔꾸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풍부한 노동력이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제2차대전후 일본은 그대로 인구가 넘쳐나서 일본정부가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여야 할 정도라고 하였을 정도이었다. 이러한 과잉인구의 생활을 보장하여 준것은 바로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인 것이다.   

2.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후 인구감소와 정년개혁

그러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초유의 전후의 경제적 번영이후 등장한 부동산버블이 터진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혹독한 시련이 도래하였다.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30년은 단지 경제적 쇠락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여도 마땅한 취업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어 취업빙하기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이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되는 동안 급속한 인구감소로 되었다. 급속한 인구감소는 자연히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노동력의 감소는 모노쯔꾸리로 이어져온 직업의 전문성을 상실하게 된다. 

지금 일본에서는 대대로 이어져 온 직업의 전문성을 계승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기술을 전수해주려 하여도 전수받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 

급속한 인구감소로 지방의 소멸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지방이나 도심에도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일본정부는 기존의 정년제도를 개혁하여 노동력를 확충하고자 한다.

3. 한국사회의 과제

 그러나 60세정년을 철폐한다고 하여도 이는 일시 미봉책에 해당한다. 노년층의 노동생산성이 청년층의 노동생산성에 훨씬 미달하기 때문이다. 과연 일본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년개혁이 어떠한 결과가 될 것 인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관심사이다.

 이는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다음 세대에 이어나갈 청년층들이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도 노동력부족에 대비하여 정년개혁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하려는 시기이다. 한국의 상황이 바로 일본에서 이미 겪고 있는 상황에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