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미연준 0.25% 금리인하와 일본금리

 

1. 2024년 12월 18일 미연준의 FOMC 금리인하결정

2024년 12월 18일(미국시간)에 열릴 미연준의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것을 시장에서는 강력히 주문하고 있었다. 

2. 2024년 12월 0.25% 미연준의 금리인하가 일본기준금리에 주는 영향

미연준이 12월 0.25%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에 대한 배경으로 유럽중앙은행이 이미 0.25%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였으며 캐나다도 금리를 인하하였다.

미연준이 이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와의 금리차이가 확대되며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높은 금리에로 이동하여 미국에는 자본공동화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제조업부활을 꿈꾸며 미국민들의 일자리확보를 강력히 주장하며 당선된 America First신봉자인 Trump는 미국제조업 내지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고금리를 반기지 않는다. 

미대선기간동안 자신의 경제에 대한 신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실상 암묵적으로 미연준에 대하여 금리인하를 촉구하여 Powell과 대립각을 세운 Trump는 미연준의 금리인하를 환영하게 된다. 

미연준이 12월 18일 FOMC에서 0.25%금리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12월 18일 FOMC에서 0.25%금리인하는 3연속으로 단행한 것이며 일본이 향후 추진하려는 금리인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세계경제의 견인차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실질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주어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결정에 대하여 표준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경제에 철저히 종속적인 일본의 경우 미국의 금리변동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적 암흑기를 지나온 일본으로서는 초저금리 내지 마이너스금리로 인한 상당한 인플레이션현상이 일본전국을 뒤덮혀 일본서민들이 생활을 걱정하여야 할 정도로 물가고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본은행은 초저금리를 탈피하여 0.25%로 금리를 인상하였지만 여전히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일본은행은 향후 경제상황을 보아가면 금리인상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였다. 

이에 중대한 복병이 발생하였다. 12월 18일(미국시간) 미연준이 0.25%금리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물론 언젠가 미연준이 미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였겠지만 실제로 미연준이 0.25%금리인하를 단행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일본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일본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 내지 0.5%를 인상하지 않으면 일본이 당면한 인플레레이션을 잡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일본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일본정부가 부담하는 거대한 국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매우 커지게 되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은행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