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

1. 한국은행 기준금리 4년여만 0.25%인하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4년여만에 3.5%기준금리를 0.25%를 인하하여 3.25% 기준금리를 결정하였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인하는 미연준이 0.5%라는 다소 큰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라는 정책은 실업율, 소비자물가지수등 다양한 경제요소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상당히 반영된다.

이에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인하는 한국에서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하회하여 9월 1.6%로 나타나 물가가 다소나마 잡혔다는 점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좀더 시일이 경과하여 물가상승율이 0%이하로 진입하는 경우 이는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 한국경제가 내수경기가 경기침체로 진입하는 단계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에 대하여 이제는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기부양을 위하여 금리인하를 단행하여야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의미는 한국경제의 한 축인 소비가 얼어붙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국내경기가 침체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의 실례가 우리들 주위의 자영업이 상당수가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수가 엄청나게 많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국내경기가 급속히 하락한다면 이에 맞추어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타당하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것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한국경제 현실에 비추어 다소 늦은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미 OECD에서 전세계 국가의 경제성장을 3.1%에서 3.2%로 상향하였으나 한국 경제성장율을 2.6%에서 2.5%로 오히려 하향조정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한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만의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경기부양을 위하여 금리인하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에 위기신호가 감지될 정도로 경제현장에서는 위기감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인지한 외국인들이 보유한 삼성전자주식을 투매하여 삼성전자 주가가 8만원대에서 6만원대로 하향되고 있음은 단적인 사례이다.

이는 경기동향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침체에 먼저 반응한 것이다. 경기침체가 현재보다 심화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

단지 외국인투자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매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sell samsung를 넘어 sell korea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미연준이 이미 0.5%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에 비추어 더이상 금리인하를 미룰 수 없는 형국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이미 최고수준의 가계부채가 가계대출금리가 인하되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경제논리상 타당하다. 그러나 시중통화량의 조절의 한 수단으로 금리인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은행들이 담당하는 가계대출을 포함한 일반대출에 대하여 대출총량을 제한하거나 대출조건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엄청난 규모의 가계부채를 해결의 방법으로 가계대출만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출규모를 줄이거나 여타방법을 동원하여 대출증가를 억제하고 있지만 이는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가계대출규모가 축소되는 전환점을 기다리기에는 경기부진이 심각하고 디플레에이션마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일부 금통위위원들이 언급을 하고 있다.

이미 우리주위의 자영업자들이나 현장을 보면 지나친 가계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어 내수의 핵심인 소비가 심하게 위축되고 있음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번 한국은행의 0.25%금리인하는 다소 실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리결정권은 국내경기에 맞추어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금리결정으로 경기침체시 경기방어로, 경기과열시 경기조절를 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경기침체조짐이 보이는 한국경제상황에서 서둘러 금리인하를 하였어야 한다.

보다 강한 경기부양을 위하여 이번 금리인하에 이어 0.25%금리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연준이 단행한 0.5%금리인하로 한미간 금리차가 커지면 외국인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내증시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필요하다. 단지 시기가 문제일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