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한국은행 금융경제스맷샷
1. 한국경제성장율저하
1) 한국경제의 난국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해있다. 한국경제를 지지하고 있던 경제요소는 크게 두가지이다. 내수와 수출이다. 특히 한국은 좁은 국토에 상대적 조밀한 인구분포를 보이며 석유등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 경제적 부를 이루기 위하여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국가에 속한다.
한국이 경제개발기이던 1970-9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를 채택하여 수출이 크게 성장함으로서 가능하였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경제적 과제는 여전히 2024년 현재에도 유효하다.
현재 한국경제에서 수출분야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다. 조선은 그동안 기나긴 불황을 벗어나 기지개를 펴는 형국이고 자동차는 현대와 기아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제의 상당부분을 지지하던 반도체의 상징인 삼성전자가 분기별 매출은 그런대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니 순이익에서 커다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경쟁자인 TSMC에 추월당하는등 어려움이 지속되리라고 한다. 이는 삼성전자주가에서도 보여진다.
외국인들이 무려 15조나 되는 삼성전자주식을 팔아 삼성전자주가 10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폭락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2) 한국경제의 실질성장율하락
이에 한국의 실질경제성장율이 2024년 3분기한국은행이 예측한 2%대보다 낮은 0.1%대를 기록하여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실질경제성장율 하락은 수출주도형국가인 한국에서 수출이 상당한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분야에서 하락이 한국의 실질경제성장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다.
실질경제성장율에서 수출의 기여도가 -0.8%로 실질경제성장율을 감소하게 한 것이다. 반도체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의 특성상 기술개발, 신체품개발등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점에서 수출회복에 차질을 빚어 한국의 실질경제성장율하락은 상당한 시일동안 지속되리라고 예상된다.
수출이 위축되는 반면 내수가 2024년 3분기에 0.9%로 성장율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가 하락측면에서 내수가 여전히 성장율을 보여줄 것인가가 의문이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내수이기 때문이다.
2. 내수를 살리기 위한 한국은행의 추가금리인하?
1) 한국은행의 0.25%금리인하
이에 내수를 살리고 위하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여부가 관심사이다.
미연준이 금리를 0.5%인하한데 이어 한국은행이 0.25%금리를 인하하였다. 미연준이 금리동결 또는 0.25%가 아닌 0.5% Big cut을 단행한 이유로 현재 미경제가 인플레이션이 2%대로, 실업율이 4.1%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다가올 연말에는 실업율이 증가하고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2%이하로 하락하고 있지만 내수가 침체되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으로 경기침체의 신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0.25%금리인하를 단행하며 침체조짐이 있는 내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2%대이하로 진입한 만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침체국면에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하여 0.25%인하를 단행한 것은 시기를 실기한 것이라는 견해가 이미 있었다.
2) 한국은행의 추가금리인하여부
과연 한국은행이 수출하락으로 실질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리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일부에서는 침체국면이 완연한 경기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하여 0.25%가 아닌 0.5%로 추가로 금리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인한 수출위축이 가져온 실질경제성장율하락은 내수를 활성화하여 경기를 진작하는 단기적 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이에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리인하한다면 0.25%가 아닌 0.5%로 단행하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할 경우 예상된 부작용으로 이미 최고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인한 대출수요증가와 부동산가격급등,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등이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대출의 큰폭의 증가로 인한 것이므로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보다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무리한 대출증가로 인한 통화량증가, 부동산가격급등, 가계부채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반은행에서의 상당한 대출제한을 인하여 부동산가격상승이 둔화되고 가계부채가 어느정도 감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화력을 불어넣어 내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가격하락과 가계부채감소를 이끌어내어 견실한 한국경제를 만들어가는 방안으로 유력한 것은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은행이 적기에 금리를 추가인하하고 이로 인한 통화량증가와 부동산등 자금조달비용감소로 인한 부동산가격상승, 가계부채증가는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보다 제한적으로 행하는 2 Track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현 현시점에서 천정부지의 부동산가격상승과 가계부채증가를 억제하고 동시에 내수를 활성화하여 한국경제가 보다 견실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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