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rump Trade의 영향
1) Trump의 America First
Trump Trade는 미국의 전 대통령 Trump의 무역 정책을 의미하며, 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무역 갈등을 감수하고 America First라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Trump는 높이기 위하여 미국과 경쟁관계의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보다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대사회에서의 대세인 AI등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기술보호를 위하여 관련기술유출 및 첨단반도체수출을 금지하거나 미국당국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규제와 제재를 통해 미국기업보호와 이를 통한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엄청난 규모의 대외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한다.
Trump Trade는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며 무역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무역구조를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024 미대선에서 Trump가 재선됨으로서 Trump 2.0시대가 열렸다.
2) Trump 2.0시대
Trump 2.0시대에서는 Trump 1.0시대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Trump는 미대선공약에서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하여 60%, 여타 국가에 대하여 20%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정책을 공표하였다.
Trump Trade는 한국 경제에 여러 방면으로 큰 영향을 주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정책이 수출주도경제구조인 한국경제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경제의 주력산업분야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등이 큰 영향을 받았다.
Trump 2.0시대에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자동차업체들의 대미수출부담이 보다 커질 수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철강 25%, 알루미늄 10%)를 부과하며 한국 철강업체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반도체 및 전자산업의 경우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으로 한국반도체 및 전자관련 주요한 상품이 미국의 대중수출금지등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 반도체와 전자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감소가 상당부분 대중국수출감소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내 제조시설을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였으며 또한 트럼프 2.0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Trump는 선거유세과정에서 반도체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언급하면서 자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비난하면서 이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는 삼성전자등 한국반도체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이다.
2. Trump 2.0시대 Trump Trade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 Trump의 비즈니스스타일
과연 Trump 2.0시대에 대응하여 한국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하여야 한다. 이를 고찰하기에 앞서 Trump라는 인물에 대하여 그의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행로, 사업가로서의 이력등과 함께 그의 사고와 행태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Trump는 젊은 시절부터 뉴욕부근에서 부동산개발을 포함한 부동산관련사업을 행한 인물이다. 그가 정치인이 된 것은 불과 10여년이다. 그의 전생애에 걸쳐 사업가적 기질이 체화된 인물이다.
이에 Trump는 그의 Trump 1.0시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부분의 사안들을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Trump 2.0시대에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의 정치스타일은 철저히 Business스타일이다. 이러한 점에 한국경제가 Trump와의 접점이 있다. Trump는 소위 모든 사안을 Deal로서 처리할 것이다. 그에게 값싼 동정이나 매달림은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Deal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하다.
2) Trump 2.0시대 Trump 대응전략
Trump는 미국산업보호를 위하여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한국의 대미흑자의 주요분야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등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부과, 보조금삭감 및 철폐 나아가 쿼터제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로 한국이 지닌 강점으로 Deal을 한다면 미국의 취약한 산업분야일 것이다. Trump는 취임전 한국에 대하여 한국이 가진 세계최고의 조선을 두고 미국과 협력하자고 하였다.
미국으로서는 세계패권유지를 위하여 중국의 태평양과 인도양등에서 급격히 팽창하는 해군력에 대응할 미해군함정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미해군이 보유한 노후함정에 대한 MRO를 쇠락하고 있는 미국조선업체가 아닌 한국조선업체에 위탁하였다. 이는 미국의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하여 한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Trump이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무역구조가 규모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별로 한국이 미국에 대한 상대적인 강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무역의 원리는 Ricardo가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성의 원리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거세질 Trump 2.0시대 통상분야의 압력을 합리적인 Deal을 통하여 슬기롭게 헤쳐가야 할 때이다. 국제관계에서 값산 동정이나 매달림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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