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경제상황
1) 아베노믹스의 후유증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이 가능한가. 아베노믹스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는 엔고로 인한 물가고로 일본국민들의 고통이 깊어졌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일본정부의 정책에 순응적이던 일본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회의적으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특성상 일본인들의 임금이 거의 변동이 없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일본물가가 매우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일본인들의 임금이 거의 인상이 없는데 생활물가만이 인상된면 이는 일본인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실질적으로 일본인들 다수가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된다.
이는 제2차대전이후 일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으로 될 수 도 있다.
이에 이본인드르이 불만이 누적되어 집권당인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여 기시다내각의 내각존립의 마지노선이라 할 내각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여 곧 있을 중의원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수 없게 되었다.
2) 이시바총리의 승부수
이에 반아베노믹스주창자인 이시바내각으로 이를 돌파하고자 하는 자민당이 승부수를 띄웠다. 이시바총리는 금리인하를 반대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완화도 반대한 전력이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시바총리의 소신대로 금리인하대신 금리인상을 할 것을 예상하여 외환시장, 주식시장등이 이에 반응하였다.
이시바총리는 취임연설에서 경제정책에서의 소신을 밝혔다.경기부양을 위하여 일본은행이 자체 마련한 금리인상로드맵에 따라 0.25%로 인상하자마자 시장에서는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왜 이러한 어려운 때에 금리를 인상하는가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놀란 일본은행은 알정한 주기를 두고 금리인상한다는 로드맵을 시장상황을 보고 시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금리인상은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가중하게 하고 수입물가를 급등하게 하여 물가불안이 지소되기 때문이다. 반아베노믹스를 주장한 이시바총리도 이러한 시장의 강력한 반발에 놀라 당분간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2.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이 가능한가?
1) 일본은행의 금리인상논란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이시바총리도 중의원연설후 금리인상에 따른 엔캐리트레이드가 대규모로 청산되고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우에다일본은행총재와 회동하여 당분간 금리인상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물러섰다.
과연 일본경제가 당면하게 처한 상황등을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로 돌파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은 알본경제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지금의 일본경제상황에서 금리인상이 녹녹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위하여 추가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부담을 기업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
는 점에서 기업들을 포함한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일본정부가 코로나기간동안 엄청난 규모의 국채발행으로 인한 추가되는 국채이자부담 또한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이자규모가 현재 일본정부 1년예산의 30%에 해당한다는 보도에 따르면 추가금리인상에 따른 추가국채부담이 절대로 쉽지 않다.
2) 일본은행의 금리인상가능?
일본금리는 일본국내의 경제만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일본국내사정만을 고려하여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처한 국제경제체제에서의 위상을 감안하여 금리인상은 국제금융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미국등과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일본의 추가금리인상은 일본엔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변동에 사실상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율불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금리는 미연준의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엔화의 환율도 미달가치인 달러인덱스의 주요한 한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본은행의 금리결정은 단지 금리만의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만일 일본만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미연준이나 재무부와의 암묵적인 교섭이나 상의없이 일본금리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면 그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제2의 플라자합의로 미국이 금리나 환율압박을 심하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플라자합의후 엔화가 거의 50%로 절상되어 이로 인한 일본의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것이다.
이를 경험한 일본이 섣불리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은행이 자체 로드맵에 따라 금리인상을 한다고 하여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아주 서서히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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