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의 보편관세전략수정

 

1. Trump 2.0시대의 보편관세 전략수정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될 Trump집권 2기가 취하는 정책에 따라 다수의 세계국가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Trump 집권 1기에 보여준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을 기억하는 국가들은 보다 강하게 등장하게 될 Trump 2.0시대의 통상정책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이다. 

사실상 세계판도가 경제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미국이 취하는 통상정책에 따라 우리네 삶을 뿌리째 흔들게 하는 영향력을 체험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America Fierst를 대변하는 흐름을 타고 당선된 Trump대통령으로서는 미국민들의 열망을 부합하는 정책을 진행하고자 할 것이다. 그중 Trump가 선거기간동안 내세운 공약중 미국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20%라는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주장하였다. 미국에 대하여 수출하는 국가들의 상품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20%의 보편관세는 미국이 그동안 부담한 무역적자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보편관세를 부과함으로서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하여 사실상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요감소를 가져다 주어 기업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으로 미국산 상품의 수요를 촉진하여 미국기업에 결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로서 간접적인 형태이지만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상향되면 미국민들의 job이 창출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어 실업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Trump 선거기간동안 주장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게 되는 의미를 주어 실천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가지는 효과도 있다.

2. Trump 2.0시대의 보편관세 수정전략

rump 2.0시대에 실행하게 될 미국에 대하여 수출하는 국가들의 상품에 20%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보편관세가 과연 자유무역주의를 구가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선거기간 동안 제기되었다. 대통령선거기간동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여도 다양한 국가, 지역, 상품들에 대하여 그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 보편관세는 미국상품이 여타 국가의 상품들에 대하여 경쟁력이 없는 경우 이는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미국상품들에 가져다 주어 관세부과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미국상품이 이미 여타상품들에 대하여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우 이는 미국상품들에게 가격경쟁력이라는 효과는 사실상 없게 되며 오히려 보편관세로 인하여 세수가 증가할지라도 미국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인 경우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효과로 오히려 미국민들에 불리한 효과로 될 수 있다. 이의 단적인 예로 초저가공세를 펼치는 알리, 테무등 중국 산제품에 대하여 관세부과는 미국상품들에 대하여 가격경쟁력과 정상적인 상거래의 확립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이를 고려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1월 7일자 언론에 따르면 Trump정부는 취임후 실행하게 관세정책에서 선거공약에서 언급한 20% 보편관세를 수정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로 Trump에 대하여 상당한 긴장을 하는 국가들에게 어느정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적응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보편관세정책에 대하여 수정한다는 보도에 의하여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110을 예상하는 수준에서 하락세로 돌아서 108 초반에서 변동하고 있다. 세계교역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달러가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자체가 일률적인 보편관세부과가 가지는 경직성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경제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 경제가 작동하며 교역이 이루어진다. Trump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은 합리성을 잃게 되어 상호호혜성이라는 경제원리와 교역의 원리를 파괴하게 된다. 이는 결국 상대국가민아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Trump정부의 보편관세수정전략은 경제, 무역의 원리에 부합하는 매우 타당하다. 관세는 수입되는 개개의 품목마다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별관세부과가 보다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