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미대선에서 트럼프당선
1) 트럼프당선
11월 6일 미역사상 대선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전임대통령이 한번 낙선한 이후 재차 도전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아마 트럼프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지지자들이 마치 사활을 건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듯이 상당수 선거유세에 참여하였다. 미언론들로 이를 부추기듯 대선과정에 대하여 양후보가 아주 박빙의 싸움을 하는 듯한 논조로 보도하였다.
개표가 사실상 종결된 현재 트럼프후보가 경합주중 대부분을 승리하며 상당한 정도의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 Biden대통령이 취한 각종 정책과 반대 성향의 정책을 취하리라는 추측이 다수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신의 일자리. 임금, 삶의 질적인 저하를 우려하는 미국민들의 자신에 대한 지지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2) 트럼프당선의 요인
이번 선거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이며 변수라고 할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몇배로 뛰는 생필품으로 인한 물가고, 미국민 대부분이 모기지로 주책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현실에 모기지금리가 상승하여 주거불안에 내몰리는 현상에 지친 백인, Black, Latin노동자들이 평소 그들의 성향과 달리 그들의 일자리, 임금, 삶의 질을 위하여 미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여기는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할로서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미경제에 간접적이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정책이다.
금리인하와 금리인상은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가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파제 역할과 더불어 촉진제 역할을 한다.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인 경우 금리를 인상하여 경기를 일정한 정도로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된 경우 과감히 금리인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금리정책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이는 금리정책을 담당하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연준과 같이 중앙은행의 독자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라고 하여도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제정책은 집권당의 정권을 확보해주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대선에서 해리스가 패배하고 형사기소등 수많은 Hanycap을 가진 트럼프가 미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배경도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2. Powell은 금리정책에서 독자성을 가질 것인가
1) 미연준의 역할
미연준을 대표하는 Powell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금리정책을 펴 미인플레이션이 2%내로 진입하는 등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경기여하에 따라 금리인하여부를 결정하려는 Powell은 자신의 소신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는 시험대에 다다랐다.
트럼프는 선거전 자신이 당선되기 전까지 Powell에 대하여 금리인하를 하지 말라는 Signal을 보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트럼프는 이전 임기 중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선호했으며이는 자신이 어느정도 금리정책에 개입하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로 대변되는 미행정부변화는 경제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미경제회복을 위하여 정부의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정책들을 펼칠 것이다.
2) 트럼프 2.0시대 미연준의 독자성
이미 언론보도에서 트럼프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경쟁상대국인 중국에 대하여 60%, 여타국가들에 대하여 20%정도의 관세를 높이며 미국기업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등 경제회복을 위하여 각종 정책들을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금리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하려는 의욕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다.
이는 독자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미연준에 비록 암묵적인 형태이지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Powell은 자신은 미경제를 위하여 독자성을 가지고 금리정책을 판단할 것이라고 여러번 언급을 하였다. 트럼프는 이전 임기 중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선호했으며, 재임시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재선성공 시, 연준의 독립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2.0시대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트럼프에 대하여 금리정책에 관한 Powel 자신의 독자성을 어느정도 지켜갈 것인가에 시장의 관심이 두어지고 있다.
이미 미연준에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는 암묵적인 형태로 Powell로 대표되는 미연준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New York Times등 미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미 그러한 조짐은 여로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의지대로 정책을 실현하려는 트럼프와 미국경제, 통화의 안정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는 Powell간 보이지 않는 싸움이 트럼프집권기간내내 시도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맞물려 있는 point라는 점에서 과연 어떠한 입장이 미국경제와 미국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는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경제변수들을 고려할 때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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